청년 창업 세액감면 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읽기

결론 먼저 — 할인 쿠폰에도 조건표가 있다 (연구소 의견)

할인 쿠폰은 조건을 읽어야 쓸 수 있습니다. 어느 매장에서, 언제까지, 무엇을 살 때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. 청년 창업 세액감면도 같습니다. 나이, 업종, 창업한 날짜, 지역이라는 조건표가 법 조문에 있고,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. 이 글은 그 조건표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 드립니다.

조문은 어디에 있나

근거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법 이름을 검색해 제6조를 엽니다. 세부 요건은 같은 이름의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.

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조문을 확인했습니다. 그날 현행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었습니다.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, 읽는 날 «현행» 표시와 시행일을 먼저 봅니다.

조문이 정하는 조건 — 나이 · 업종 · 날짜 ·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(지역은 다음 표)

«청년»의 나이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. 이 감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(시행령 제5조)이고,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26년 공고에서 39세 이하였습니다.

감면 비율 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

기간은 국세청 안내가 «5년간»으로 줄여 씁니다. 조문에는 더 길게 «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…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»로 적혀 있습니다(괄호 안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을 때의 기준이 따로 적혀 있음). 제13항은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.

아래 표의 「국세청 안내 표기」 칸은 국세청 누리집의 표를 옮긴 것입니다. 국세청 표의 열 이름은 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· 수도권 內 · 수도권 外’(內는 안, 外는 밖)이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. 조문의 지역 구분과 한 줄씩 짝지은 것은 이 글입니다.

신청과 확인 — 국세청 안내

제12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세액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. 국세청은 세액감면(면제)신청서와 「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」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. 요약 표는 국세청 누리집 「국세정책/제도 → 청년지원정책 →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」에 있습니다. 같은 화면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의 «절세혜택»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적습니다.

이 글이 하지 않는 것 (연구소 의견)

내 업종이 제3항의 어느 호인지, 내 사업장이 어느 지역으로 나뉘는지, 내 창업이 제10항에 걸리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. 감면을 기대하고 창업 시기나 장소를 정하는 결정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조문을 들고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,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, 세무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첫걸음에 있습니다.